법령 헌법 제1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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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헌법 제13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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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순원 1 임채홍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81년

1. 대법원 1981. 9. 22. 선고 81다276 판결
  [직무집행방해금지등][집29(3)민,87;공1981.12.1.(669), 14429]
   직무집행방해금지
  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
1968년

2. 대법원 1968. 7. 15. 선고 67수29 판결
  [국회의원선거무효][집16(2)선,001]
   국회의원선거무효
   국회의원 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 정당법 헌법